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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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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017, 2004.05.13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후 남은 철재자재를 매각한 경우 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961, 2004.05.06 임차목적이므로 세관장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3전3329, 2004.04.22 1. 수탁자가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.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3전3328, 2004.04.22 수탁자가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3전3327, 2004.04.22 수탁자가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826, 2004.04.20 금융회사가 고정자산을 양도시 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3-3090, 2004.03.29 농산물 판매에 따른 조합명의 계산서 발행과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신고 및 수탁판매처의 판비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조합 명의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순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위탁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매출,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458, 2004.03.16 축산단체가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받은 거출금의 계산서 등 작성·교부의무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3서3715, 2004.03.16 2002.1. 1.부터 처음 시행(2001.12.31. 신설)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 재화의 수입자가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청구법인이 세관장들이 관세사무소 등에 보낸 2002.5.28.자 수입계...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3서3715, 2004.03.15 기한 내에 매출·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적용한 처분의 당부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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